▶"한반도대운하없어도 연간 수십억원만 지원하면 물류비용 절감돼" ▶"환경단체와 당사자인 해운업계 의견 들어야"..이명박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측이 경부간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들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성검토, 환경문제 등 다양한 검토를 시행한 후 국민적 동의를 위해 한반도운하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실질적인 물류담당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현재로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와 물류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업계는 외부적으로 찬반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다수 "말도 안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말도 안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배경은 우선 한반도대운하의 경제성문제다. 일부에서는 물류문제를 한반도대운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가 건설되더라도 실제로 화물을 집하하고, 선박을 투입해 운항해야하는 해운업계가 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현재 중단된 연안운송을 재개시켜 활성화만 시키면 한반도대운하없이도 물류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안운송활성화에는 거의 세금이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수십조의 국고를 투입해야하는 한반도대운하사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한반도대운하에 투입될 자금의 극소수의 자금만으로 물류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경부간의 물류비 절감과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려면 연안운송만 활성화시키면된다.
현재는 모두 중단한 상태지만, 과거에 대한통운과 (주)한진 등 2개사가 부산-광양, 부산-인천, 광양/인천간에 연안컨테이너선을 투입해 운영한 바 있다. 대한통운은 지난 1995년 연안컨테이너항로에 진출, 3년만인 1998년 사업을 접었고, (주)한진은 1992년 연안컨테이너사업에 진출이후 적자누적으로 단계적으로 연안항로를 줄여나가다 몇년전 사업을 완전히 포기했었다.
(주)한진의 경우는 연안컨테이너사업을 시작한 지 10년(1992년-2002년)간 누적 적자가 250억원에 달한데다 외항선에 대한 내항컨테이너 영업개방 등으로 채산성 악화가 사업중단 배경이다.
또한 이들 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된데는 정부의 지원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당시 연안컨테이너선사들이 요구했던 면세유지원, 외국인선원 고용 등이 이뤄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요인을 되짚어보면 면세유 공급(현재는 허용되고 있다)과 외국인선원 고용 등을 전제로 연안컨테이너운송업체에 연간 20억원 정도만 지원한다면 된다는 지적이다.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대운하사업에 수십조를 투입하는 것보다 연안컨테이너선사에 연간 수십억원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성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경부축의 물류비절감과 화물차로 인한 교통체증 완하가 목적이라면 한반도대운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반도대운하는 비록 환경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경제성문제는 남는다. 경제성없는 사업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채택하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연안컨테이너사업 활성화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의 한반도대운하 계획은 환경단체와 해운업계,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가부를 결정해야하며, 강행하기 위한 반대여론 수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선인의 말대로 국민을 진실로 섬기는 대통령을 갈망한다.
